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 인력 처우 등의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가 불발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내달 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1일) "정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성실하게 협의에 임했으나 지금까지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견이 있는 과제더라도 코로나19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제12차 노정협의를 통해 공공의료 확충·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처우개선 관련 8대 핵심 요구를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뤘으나 구체적 합의 수준에서 차이가 발생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 확충 분야에서 ▲ 조속한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 ▲ 공공병원 시설 인력확충 및 공익적 적자 해소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지속적인 공공의료 확충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공공병원 신설·확충은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과 상당한 재정이 필요하므로, 공공의료 확충 협의체를 꾸려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인력 확충·처우 개선 부문에서 ▲ 직종별 인력 기준 마련 및 간호등급제 개선 ▲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 및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 확대 ▲ 불법 의료 근절 ▲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위한 평가 기준 강화 ▲ 의사 인력 확충 및 공공의대 설립 등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