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여야 대선주자와 청와대, 국회의원, 자치단체장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공개 제안했습니다.
안 대표는 오늘(26일) 오전 최고위원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민권익위는 수사권이 없어서 조사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차원의 일괄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제 거대양당은 윤희숙 의원의 사퇴가 '쇼냐 아니냐' 하는 주제로 정치극장의 무대를 옮기고 있다"면서 "의원들에게 권익위 조사에서 부동산 의혹이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가리고 결과에 따라 조치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3일 권익위가 발표한 야당 의원 부동산 조사 결과 국민의힘 12명, 열린민주당 1명씩이 '의혹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안 대표는 "이 기회에 강제 조사권이 있는 국가기관이 수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사자들은 법적·윤리적 책임을, 각 당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확실한 해결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 대표는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관련 제도 개선도 제안했습니다.
그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동산 보유 및 매수의 적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라며 부동산 명의신탁, 편법증여, 투기 여부 등을 파악하는 데 필수 정보인 거래 상대자, 관계, 지분공유 등까지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소관 국회 상임위원들이 부적절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며 '안건심의 회피', '상임위 선임제한' 등을 국회 규칙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