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의사 면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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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성훈 변호사, 임찬종 SBS 법조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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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딸 의전원 입시 의혹 조사 결과는?

임찬종 / SBS 법조팀 기자

"부산대, 조국 전 장관 딸 의전원 입학 취소"

"부산대, 정경심 항소심 판결 원용…고려대도 비슷한 수순 밟을 듯"

김성훈 / 변호사

"형사 절차와 대학 자율성은 법률적으로 구분"

"부산대 결정, 사법적 판단에 책임 미룬 감 있어"

"의사 면허 취소 경우 법률적 다툼 있을 수도"

"의사 면허 등록 결격 사유는 규정되었지만 취소 사유 규정 없어"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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