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건부 제재 완화와 단계적 동시 행동'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교·통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전 서울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만든 남북관계의 토대 위에서, 새롭고 전면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가장 핵심적인 북핵문제 해법으로, 이른바 '스냅백'으로 불리는 '조건부 제재 완화와 단계적 동시 행동'을 제시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즉각적인 제재 복원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 실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익 없는 이념과 체제 경쟁을 뒤로하고, 남북의 경제 발전과 남북 주민의 민생에 도움이 되는 관계를 구축하자는 주장으로, 이 지사는 "경제협력이 평화를 공고히 하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체제"라고 부연했습니다.
또,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계승·발전시킨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운명의 당사자는 우리 자신"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을 계승해, 더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중재자 및 해결사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가 오늘 통일·외교 정책을 발표 장소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를 정한 것 역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한반도 정책의 연속성을 부각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지사는 이 같은 방안이 현실적이고, 북한과 미국에도 실용적이라고 설명한 뒤, 양국에도 이를 제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남북 이산가족 수시 상봉과 이산가족 북측 고향 장례, 이산가족 장묘 이장, 남북 합의 제도화, 개성공단 재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청사진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 지사는 "역사·영토주권 문제는 단호히 대처하되, 경제·사회분야 교류 협력은 적극 추진하는 '투 트랙' 전략을 견지할 것"라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신장된 국격에 부합하도록 한일관계를 재정립하고, 국익중심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