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력 대권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세 번째 정책 공약으로 '기본주택'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기본주택'은 앞서 발표한 '기본소득'에 이은 또 다른 '기본 시리즈'로, 이 지사는 임기 안에 주택 250만 호 이상을 공급하되 이 가운데 100만 호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지사는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사는 "집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것(Buying)' 아니라 행복을 위해 '사는 곳(Living)'"이라며, "주택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이 고통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물량 확대와 투기·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하지만, 공급 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의 대량 공급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가 내세운 '기본주택'이란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있는 공공주택을 뜻합니다.
이 지사는 "30년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좁은 면적과 나쁜 위치, 열악한 주거조건으로 기피 대상"이라고 진단하고, "기본주택 다량 공급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을 포함한 장기임대 공공주택 비율을 전체의 10%까지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으려면 토지거래세를 줄이고, 0.17%에 불과한 실효보유세를 1% 선까지 점차 늘려야 한다"라며, 투기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교정과세인 '국토보유세'를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국토보유세 부과 시 생길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해 세수 전액을 앞서 밝힌 기본소득으로 국민에게 지급한다는 구상입니다.
이 지사는 더 나아가, "실거주 주택이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과 제한은 완화하겠다."라며,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실수요 부동산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안정적 수입이 없는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산을 매각할 때까지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는 과세이연 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 지사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도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해야 한다며, 정책 신뢰를 높이기 위해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과 비필수 부동산 소유자의 고위직 임용·승진 제한,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제 도입을 통한 이해충돌 사전방지, 분양가상한제·분양원가공개·후분양제 실시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 지사는 정책의 신속성과 일관성을 위해 토지·주택정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주택도시부' 또는 '주택청'을 신설하고,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부동산 거래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범죄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을 추가하는 계획 등도 제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