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F-35A 전투기 도입예산 등 국방비 5천600억 원을 삭감해 재원으로 충당한 것과 관련 "전력화 계획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2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첨단전투기 예산을 깎아 전력증강에 차질이 생겼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는 질문에 "국회 예결위 심사과정을 거쳐 감액되었고, 전력화 시기와 사업계획 변경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부 대변인은 "감액 내역도 환차익, 낙찰차액, 연내 집행 제한 예산으로 사업계획 변경과는 무관하다"며 "추경 감액으로 인한 전력화 계획에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번 추경에서 사업여건 변화로 감액된 사업은 향후에도 사업 추진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추경 규모를 늘리면서 기존 본예산에 편성된 방위사업청 소관 22개 사업 예산을 5천629억 원 삭감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F-35A 전투기 도입 예산과 피아식별장비·패트리엇 미사일 성능 개량 예산 등이 포함됐습니다.
일각에서는 F-35A 예산을 삭감해 재난지원금으로 충당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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