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26일)도 김혜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선별 기준이 정해졌어요.
<기자>
재난지원금이 지난 토요일 새벽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전 국민의 87.8%가 1인당 25만 원씩 지급을 받게 됩니다.
내가 이걸 받을 수 있는지, 이 기준에 드는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국회와 정부는 건강보험료 상 소득 하위 80% 기준으로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지금 나오는 그래프처럼 2인 가구는 연소득 6천671만 원, 4인 가구는 1억 532만 원입니다.
맞벌이 가정은 육아비용 같은 필수 지출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좀 더 넓히기로 했습니다.
가족이 1명 더 있는 셈 치고 계산을 하는 건데요, 맞벌이하는 4인 가구라면 홑벌이 5인 가구와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맞벌이 2인 가구는 8천605만 원, 3인 가구는 1억 532만 원 이하를 벌 때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도 다른 가구들보다 기준을 확대했습니다. 소득 하위 80%가 아니라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를 벌면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이 기준 안에 모두 들어옵니다.
1인 가구 중에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고령층이 많고 홀로 사는 직장인들이 역차별을 받는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앵커>
김 기자 방금은 소득 관련해서 기준을 좀 설명해 줬는데, 자산 관련해서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못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고가의 부동산 자산이 있는 사람들도 여기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상인데요, 주택 공시가격으로 하면 약 15억 원 정도, 시가로 21억 원 정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주식이나 예금으로 생기는 금융 이것도 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사람들도 제외됩니다. 1년에 1.5% 수익이 나는 상품을 기준으로 하면 13억 4천만 원을 넘으면 여기에 걸립니다.
이 자산 기준까지 모두 통과한 국민이라면 1인당 25만 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4인 가족이면 100만 원, 5인 가족이면 125만 원을 받는 거죠.
1차 때는 가구별로 나왔는데, 그때와 이 부분이 차이가 좀 나는데요, 또 여기에다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은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으로 한 사람당 현금 10만 원을 더 받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언제 지급돼서 쓸 수 있는 겁니까?
<기자>
재난지원금을 주면 사실 소비를 촉진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야외 활동이 늘어날 수 있고요,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 추이를 먼저 좀 살펴봐야 하는데 8월 말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 절반 정도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했을 시점입니다.
그래서 8월 말에서 9월 중순 사이가 현재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급받는 방식은 1차 재난지원금 때와 유사한데요, 그때도 현금 아니고 카드 포인트처럼 나와서 자동으로 차감이 됐잖아요. 이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지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모두 할 수 있는데요,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하거나, 아니면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신용카드가 없는 분들도 있겠죠.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받을 수 있는데요, 이건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난해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사례를 떠올려보면 지원금은 신청하고 나서 이틀 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앵커>
김 기자 이번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에게 다 지급하자, 아니면 선별 지급하자, 이 두 가지 의견이 굉장히 팽팽하게 대립했었잖아요. 결국은 선별지원 쪽으로 가닥이 완전히 잡힌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과정이 진행됐습니까?
<기자>
민주당은 처음에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자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는 선별 지급을 주장해왔고요. 이번에 홍 부총리가 자신의 의견을 관철을 시켰습니다.
사실 홍 부총리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번번이 여당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불명예스러운 별명까지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직을 걸겠다" 이런 강경한 태도로 민주당의 양보를 받아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층이 오히려 이번 지원에서는 제외됐고요. 일부는 소득 역전 현상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극단적인 비유이기는 하지만, 자수성가해서 서울 월세방에 사는 연봉 5천100만 원을 1인 가구는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지만, 반면에 부모 소유 건물에서 임대료 내지 않고 살면서 월 400만 원을 버는 1인 가구는 지급 대상에 들어갑니다.
이런 사각지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결정이었는지는 한 번 생각해봐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