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 차관 "양국 현안 해결 위해 노력"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무산된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그동안의 실무 성과를 바탕으로 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차관은 오늘(21일) 도쿄에서 열린 제8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가 끝난 뒤 공동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한·미·일 간, 특히 한·일 간 협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도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한국 측과 의사소통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 차관은 한·미·일 협의회와 관련해 "북한 문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며 "문제 인식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일치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차관은 "한반도 비핵화는 긴 게임"이라며 "그것을 위해서는 한·미·일의 전략적 공조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가 외교에 방점을 두고 있는 만큼 북한의 반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 차관은 이번 협의회에 대해서는 "4년간 중단됐던 한·미·일 차관 협의의 재복원이라고 보면 된다"며 "앞으로 저와 셔먼 부장관, 모리 차관의 협의가 한·미·일 공조에 중요한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셔먼 "한·미·일 공조,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한·미·일 3국의 공조가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3국의 "긴밀한 협력은 북한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고 대북 정책에 있어 연대하고 있다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미국이 "북한과 관여할 준비가 돼 있고 그들도 그것을 알고 있다"며 "우리는 그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길 바라지만, 내 동료들에 따르자면 우리는 어느 정도 인내심을 발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또 최근 한일 갈등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미국이 역내에서 이들 두 나라보다 더 좋은 친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 외교부 "한·미·일, 3국 공조 의지 재확인"
외교부는 이번 협의회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3국 차관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현 상황의 진전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평화와 안정, 번영이 3국 공동의 이익이라는 공감대 하에 역내 관여를 위한 3국 간 공조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 보건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 있어서도 3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반도를 제외한 지역·글로벌 정세와 관련해서는 미얀마만을 유일하게 직접 거론하며 "미얀마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누고,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 미 국무부 "타이완 해협 평화 중요"…중국 견제
앞서 미 국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3국 차관이 기후 위기와 코로나19 확산 대응, 경제 회복을 포함한 21세기 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한 3국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면서도 특히 '타이완 해협의 평화' 등을 거론하며 중국을 향한 견제 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미 국무부는 3국 차관이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자유와 인권 수호, 법치 존중 등 3국의 공통 가치를 기반으로 인도 태평양과 전 세계의 평화, 안보, 번영을 증진하는 공동 노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특히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훼손하거나 불안정하게 하거나 또는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3국 차관이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그러면서 3국 차관이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도 확인했다"며 동중국해의 현 상태를 바꾸려는 일방적인 시도에 반대하고, 남중국해와 그 너머의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 등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미국, 일본, 한국의 공약과 북한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위협 대응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3국 차관이 성 평등과 성소수자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아세안의 중요성과 아세안이 이끄는 지역 질서 지지 의지를 재확인했고, 미얀마 민주주의 복원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노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일본 "한·미, 납북 문제 해결 전폭 지지"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모리 다케오 차관은 이번 3국 협의에서도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모리 다케오 차관은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구했고, 최종건 1차관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도 이에 전폭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어제 저녁 늦게 배포한 한·일 외교차관회담 보도자료에서 "최 차관에게 납치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이해와 협력을 요청해 지지를 얻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4년여 만 재개
이번 8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는 지난 2017년 7차 회의 이후 4년여 만에 열렸습니다.
이 협의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됐는데, 2015년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조태용 1차관과 토니 블링컨 당시 부장관, 사이키 일본 사무차관이 만난 것이 첫 회동이었습니다.
이후 2016년 1월 도쿄에서 임성남 1차관과 블링컨 부장관, 사이키 사무차관 간 만남을 시작으로 그 한 해에만 4차례, 서울과 미국 호놀룰루, 도쿄를 오가며 회의했습니다.
이후 2017년 1월 워싱턴과 2017년 10월 서울에서 각각 6차, 7차 회의까지 이뤄졌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미국이 동맹 사안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그 영향으로 3국 차관협의회는 사실상 '휴지기'로 들어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