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화하는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사적모임을 '5인 미만'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오늘(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안을 논의한 결과에 대해 "빠르면 일요일에 발표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통제관은 "지금 (사적모임 규모 제한이) 4인, 6인, 8인 등 여러 가지로 있어 국민이 혼동을 느끼기 때문에 기준을 논의하겠다"며 "오늘 오후 지자체 담당국장들과 회의를 하고 각 지자체가 결정한 뒤 다시 당국에 통보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5명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면 사실상 거리두기 개편 이전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고, 결국 새 거리두기를 기준으로 전국에 '3단계' 이상이 적용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사적모임 규제는 개인 방역을 규제하는 장치로, (기준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다 보니 가급적 혼선을 최소화하도록 통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금의 4차 대유행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는 지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서 확산세가 비교적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비수도권은 확진자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