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7개국에 이어 OECD에서도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설정한다는 합의안이 도출됐습니다.
OECD는 현지시각으로 1일 발표한 성명에서 전 세계 GDP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30개국이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연간 1천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0조 원 상당의 추가 세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OECD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과세 개편안을 마련하는 협의체에는 모두 139개국이 참여했으나 아일랜드 등 9개국은 이번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을 서유럽에서 가장 낮은 12.5%로 유지하면서 유럽에 지사를 세우려는 기업들을 유치해왔습니다.
OECD는 올해 10월까지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2023년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최저 법인세율 설정은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법인을 두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앞서 G7 재무장관들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정하고, 수익성이 높은 다국적 대기업의 경우 이익 일부를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으로 낸다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