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주장에 대해 "현시점에 필요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오늘(30일) 유튜브 '정세균TV'를 통해 "기본소득이 정책대안으로 공론에 부쳐진 것은 이 지사의 공이 크지만, 민주당의 당론이 될 수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에 이어서 정 전 총리도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공개 비판하고 나선 것입니다.
비판 이유로는 가성비가 낮고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소비 진작 효과가 미미해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며 근거 없는 추측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 등 '기본소득 5불가론'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동일하게 나눠주되 과세를 통해 형평을 기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들이 우선 소액이라도 받아보고 효능을 느끼면 증세에 동의할 것이란 믿음은 동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땐 언제나 기득권의 저항이 있기 마련으로, 저도 그런 보수적 관념에 사로잡힌 건 아닌지 성찰하고 또 성찰했다"며 "새롭고 급진적이라고 모두 옳은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말이 있는데, 정치하는 저 같은 사람에겐 참 뼈아픈 말"이라며 "자신의 정책 방향에 대해 과할 정도의 성찰과 자기검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유튜브 '정세균TV'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