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부동산 정책을 논의하고 일부 안은 확정할 방침입니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우선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공시지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는 재산세 완화 안을 단일 안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현재 6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는 재산세율 0.05%포인트 감면 혜택을 더 고가 주택까지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직 당내에서 의견이 모이지 않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을 현재 9억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안과, 부과대상 기준을 공시지가가 아닌 '상위 2%'로 개정하는 안, 현재 제도를 유지하되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연기해주는 과세이연제 도입 등 3가지 안을 의총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주택 물량 확대를 위해 유력하게 검토했던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폐지는 임대사업자 반발과 주택시장 불안 등을 고려해 오늘 의총에는 안건으로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급 대책과 관련해 특위에서는 수도권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는 안도 거론되지만, 공급대책은 행정적인 부분이 많아 당에서 만들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기류도 같이 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어제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어 의총에 올릴 부동산 특위 안을 점검했습니다.
어제 회의에 당에서는 부동산특위 김진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정부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