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과 관련해 "내년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없는 가구가 많아지면 세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차관은 오늘(1일) 라디오에 출연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과 발맞춰 서민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1가구 1주택 보유한 경우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제도 개선을 한 바 있습니다.
윤 차관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인 아파트가 전체의 92%로, 이분들은 크게 세 부담이 없다"며 "내년에는 공시가 6억 원을 넘어서는 주택이 얼마나 있는지 본 다음 세금 부담을 어떻게 감면해줄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윤 차관은 "올해 집값이 오른 만큼 이 정도 세 부담은 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집이 한 채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세금이 올라가냐고 하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윤 차관은 어제 발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과 관련해선 "용적률이나 층수를 더 올려 주택 공급수가 현행보다 40% 늘어나고 그에 따라 토지주의 기대수익률도 30%포인트 더 올라간다"라며 "공공이 진행하는 만큼 세입자와 영세 상가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현정 앵커가 "서울시장이 누구로 바뀌든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고 있다"고 하자 윤 차관은 "이번 사업은 모두 주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며 "민간으로 하는 것을 원하면 편한 대로 선택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윤 차관은 "우리 사업은 공공성을 일정 부분 갖고 하기에 지역사회의 커뮤니티를 유지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새로운 서울시장이 들어와 2·4 공급대책을 틀어버릴 수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윤 차관은 "어느 당이든 정부든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는 변함 없다고 본다"며 "지금까지는 서울시와 굉장히 협의가 잘 돼 왔고, 그간의 경험을 감안해 최대한 서울시와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차관은 LH 땅 투기 사건으로 국민 신뢰가 추락해 2·4 대책이 제대로 추진되겠느냐는 의문에 대해선 "시간을 주신다면 철저히 조사해 땅 투기를 벌인 LH 직원들을 처벌하고 재산을 환수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LH가 일하는 행태가 바뀐다면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에 대한 '빅 브러더' 논란에 대해 윤 차관은 "부동산에 대한 시장 동향 점검, 조사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만드는 것이며, 이를 위해 금융거래와 과세 정보를 봐야 한다"며 "우리는 금융분석원에 준해 최소한도로 정보를 볼 것이며 수사권한은 주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