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3년 연속 불참

정부는 이르면 오늘(23일) 밤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인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우리 정부는 3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게 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북한인권결의안과 관련해 "정부의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북한인권결의안에 2009년부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2019년부터는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결의안 합의 채택에만 동참하고 있습니다.

공동제안국 불참 이유에 대해서 외교부 당국자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예년의 입장을 참고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해 합의 채택 당시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제반 상황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 남·북한 관계의 특수한 상황 등을 포함한 여러 고려 요인을 의미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최근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의 방한 당시 북한인권 상황을 강하게 비판한 미국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를 탈퇴하면서 2019년과 2020년에는 북한인권결의안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인권이사회에 복귀하고 올해 다시 공동제안국이 됐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르면 오늘밤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