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는 22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로부터 자금세탁 혐의로 넘겨받은 북한인 문철명(55)의 혐의와 수법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그가 이날 워싱턴DC 법정에 처음 출석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씨가 북한의 공작업무를 총괄하는 정찰총국과 연계돼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번 범죄인 인도로 말레이시아와 단교를 선언하면서 미국도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주장한 북한이 추가적 대응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미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약 2년간의 법적 절차 끝에 북한 국적의 문 씨가 미국에 넘겨졌다면서 그가 이날 워싱턴DC의 법정에 처음 출석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 사건은 미국에 인도된 첫 북한 국적자 사건"이라면서 문 씨가 2013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공범과 함께 미국의 금융시스템에 부정하게 접근하는 수법으로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를 위반, 150만 달러(한화 약 17억 원) 넘는 자금세탁에 관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문 씨가 미국과 유엔의 제재대상인 정찰총국과 연계돼 있다면서 자금세탁이 북한에 사치품을 조달하려는 계획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문 씨와 공범들이 가명으로 된 계좌와 회사를 동원하고 북한 관련이 아닌 것처럼 꾸민 거래를 통해 적발을 피하려 애썼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고의적 은폐를 통해 미국 은행들이 북한 기관에 이익이 되는 달러 거래를 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법무부는 자금세탁 관련 6가지 혐의를 받는 문 씨가 현지 당국에 2019년 5월 14일 체포된 이후 '외국'에 구금돼 있었으며 워싱턴DC 연방법원에 기소된 건 2019년 5월 2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연방수사국(FBI) 미니애폴리스 지국이 수사를 하고 FBI 방첩국이 협조했다면서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등에도 지원에 대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문 씨 인도가 여러 기관의 협조를 통해 이뤄진 것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존 데머스 법무부 국가안보담당 차관보는 "문 씨는 미국과 유엔이 부과한 대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은행을 속이고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우리는 제재 회피와 다른 국가안보 위협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법을 폭넓게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앨런 E. 쾰러 FBI 방첩국 부국장은 "FBI의 가장 큰 방첩 과제 중 하나가 해외의 피고인들을 재판에 넘기는 것이고 특히 북한의 경우 그렇다"면서 "외국 당국과 FBI의 파트너십 덕분에 문 씨를 미국에 데려와 재판을 받게 해 자랑스럽고 그가 (향후 인도될) 많은 이들 중 첫번째가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젤리나 포터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씨의 재판에 따라 북미관계에 어려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는 원론적 답변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