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준의 뉴스딱]
<앵커>
시사평론가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17일) 첫 소식 볼까요?
<고현준/시사평론가>
중국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도로에 있는 맨홀 뚜껑 절도와 훼손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최근 폐막한 중국 최대 정치행사죠. 양회에서까지 관련 대책이 논의될 정도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수년 전부터 맨홀 뚜껑 절도 사건이 빈발하면서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지난해에는 환경미화원을 가장해 맨홀 뚜껑 80개를 훔친 한 남성에게 공공 안전을 해친 죄로 징역 5년이 선고되기도 했는데요.
맨홀 뚜껑이 없으면 도로 위를 달리던 자동차가 전복되거나 훼손돼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행인들이 구멍 안으로 빠져서 다칠 우려도 큽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한 아이가 제대로 닫히지 않은 맨홀 위를 걷다가 구멍에 빠져서 간신히 구출되는 등 위험천만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당국은 맨홀 뚜껑 절도와 훼손으로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고의 상해 또는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훔쳐 가더라도 GPS를 통해서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한 맨홀 뚜껑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앵커>
오늘 두 번째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고현준/시사평론가>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여학생들, 여성들이 요즘 소셜미디어에 노래 부르는 영상을 잇달아 올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12살 이상 여학생은 남녀가 모두 참여하는 공적인 행사에서 노래를 부를 수 없다', 지난주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교육당국이 각 학교에 내린 지침입니다.
여학생이 남성 음악 교사에게 노래를 배우는 것도 금지했는데요, 시대착오적인 지침에 분노한 여성들, 소셜미디어에 '나는 나의 노래다'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노래를 부르는 영상을 올리며 저항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음악은 여러 민족을 잇는 매개 역할을 해왔지만 음악 자체에 대한 대우는 좋지 않았습니다.
탈레반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한 1996년부터 2001년까지는 음악이 전국적으로 금지되기까지 했는데요, 이 때문에 정부가 탈레반 재집권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항이 거세지자 아프가니스탄 교육부는 카불 교육당국의 노래 금지령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여성인권 신장을 위한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마지막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고현준/시사평론가>
자기 집 주차장에서 2m가량 음주운전을 한 50대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어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약 2m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가 됐었는데요,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9% 상태로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주차를 하던 중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면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들통났는데, A 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두 번, 징역형 집행유예 두 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09%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않지만 범행 장소가 일반 도로가 아니라 사유지 주차장이고 운전 거리가 짧은 점 등을 고려해서 판결했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