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기 신도시 등 8개 지구에서의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 토지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당초 민변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투기 의심 직원 13명 외에 7명이 추가로 적발된 것입니다.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된 20명은 모두 LH 직원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합동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전 직원(1만4천348명) 중 제때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1만4천319명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6곳,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2곳의 토지거래를 조사했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투기 의심 사례를 지역별로 보면 광명·시흥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시 창릉 2명, 남양주시 왕숙, 과천시 과천, 하남시 교산 각 1명이었습니다.
합동조사단에 따르면 1명이 8개 필지를 매입하거나, LH 직원과 지인이 공동으로 매입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특히 LH 직원 4명을 포함한 22명이 시흥시 과림동의 1개 필지를 공동매입하기도 했습니다.
투기 의심 사례는 대부분 3기 신도시 지구 지정 공고일(2018년 12월) 기준으로 2년 전부터의 기간에 집중됐습니다.
직급별로 보면 2급 3명, 3급 9명, 4급 6명, 기타 2명이었습니다.
합동조사단은 이들 20명에 대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또한 경기·인천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업무 담당자, 지방 공기업 전 직원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는 특별수사본부가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이들로부터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는데 시간이 걸리고 불필요한 마찰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아울러 합동조사단은 이번 1차 조사를 통해 3기 신도시와 인접한 지역에 144명(국토부 25명, LH 119명)이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고양시 행신동, 하남시 덕풍동,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에 아파트, 빌라 등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합동조사단은 투기 여부 판단을 위해 관련 자료를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며 "정부는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서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 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수사를 의뢰하겠다"며 "조사에 따라 향후 조사지역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