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그동안 많은 논의를 통해서 상당한 공감을 하고 있다"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 협상 타결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사는 오늘(4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일부 아직 남아 있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미국에 가서 대면 협의를 하게 됐다"며 "가능한 한 이번 회의를 통해 원칙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를 마칠까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대사는 '5년 단위의 13% 인상안으로 타결이 임박한 게 맞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13%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정 대사는 또 '새 협정에 따른 인상률이 올해부터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도 협상에 포함될 것이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패키지 타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워싱턴 현지에서 협정문을 발표할 가능성에 대해선 "국내적인 절차 등을 감안해봤을 때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의 4월 무급휴직은 없을 것으로 봐도 큰 문제가 없겠느냐'는 질의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즉, 내일 워싱턴에서 진행되는 9차 협의를 최종 협상으로 삼고 이후 일부 문안 협의 등 기술적 작업을 마무리 해 4월 1일 전에는 최종 타결하려는 정부의 목표를 재확인한 겁니다.
내일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 9차 회의는 지난 달 5일 화상으로 열린 8차 회의 이후 한 달 만인데, 대면 회의로 열리는 건 지난해 3월 미국 LA에서 열린 7차 회의 이후 1년 만입니다.
한미 양측의 잠정 타결안으로는 2019년 방위비 분담금인 1조 389억 원을 기준으로 첫해엔 13.6% 가량 인상하고 그 다음해부터 4년간 7~8% 가량 점차 올려 마지막 5년 차에 13억 달러를 맞추는 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첫해 분담금은 약 1조 1739억 원이 됩니다.
이 안은 당초 외교부가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의에서 실무 차원에서 합의한 안이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걷어차면서 협의가 원점으로 돌아간 듯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이 실무 차원의 잠정 합의안을 중심으로 양측이 이견을 줄이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협상의 쟁점 중 하나는 협정을 적용할 회계연도를 언제부터로 할지인데, 한국 정부는 지난해 국방예산에 방위비 분담금 용도로 1조 389억 원을 편성하는 등 지난해 분담금을 사실상 '동결'한 것으로 간주한 바 있습니다.
만약, 한국 정부의 입장에 미측이 호응한다면 협정에 따른 인상률은 올해 2021년 예산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국무부는 오늘 새벽 방위비 협상의 전망을 묻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변인 명의로 "우리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갱신에 관해 합의 도달에 매우 근접해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