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새치기에 대해 최대 3천3백만 원이 넘는 벌금 부과를 추진합니다.
앞서 시의원 10명과 함께 새치기해 백신을 접종받은 독일 할레시장에 대해서는 직무 정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독일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과 사회민주당 대연정은 백신 접종 행정 명령상 차례가 돌아오지 않았는데 백신 접종을 받은 이들에게 우리 돈으로 최대 3천389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전염병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독일 RND가 전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백신 접종 행정명령 위반자는 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 최대 3천389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독일 내에서는 최근 백신 새치기 사례가 수십 건 적발됐습니다.
현행 백신 접종 행정명령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폐기해야 할 때만 백신 접종 우선순위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 할레시의회는 다음 달 15일 특별회의를 열고, 백신 접종 새치기를 한 베른트 비간트 독일 할레시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비간트 시장은 지난달 17일 독일 예방접종위원회가 권고한 백신 접종우선순위상 접종대상자가 아닌데도 다른 시의원 10명과 백신을 접종받았다는 사실을 최근 시인한 바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