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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258 :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안 가결, 전망은?
지난 4일 국회는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무기명 표결 끝에 찬성 179표, 반대 102표 등으로 가결된 탄핵안은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그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적은 있었지만 가결이 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인데요,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습니다.
관련 형사재판에서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그 내용과 법관 탄핵 절차, 또 헌재 결정 전망까지 최종의견에서 함께 다뤄봤습니다.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 final@sbs.co.kr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16:07 날로먹는 청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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