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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257 : 변호사가 피고인 형량 낮추려고 거짓 주장 했다면 무죄?
한 변호사가 항소심 단계에서 피고인의 형량을 낮추려고 '꼼수'를 썼습니다.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게 피해 금액을 반환했다가 다시 돌려받은 뒤 반환했을 때 받은 영수증을 재판부에 제출한 겁니다.
피고인은 실제로 감형을 받았고, 검찰은 변호사를 증거위조죄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SBS 김혜민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 final@sbs.co.kr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16:39 날로먹는 청사진
00:23:09 화제의 판결
00:45:51 최종의견의 현재와 미래 (feat. 굿바이 김혜민 기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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