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2025년까지 서울에 분당신도시 3배에 해당하는 32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전국적으로는 8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의 공급대책입니다.
첫 소식, 전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가 2025년까지 전국 83만 호 규모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에만 32만 호를 공급해 분당신도시 3개 규모, 강남 3구 전체 아파트 숫자의 주택을 새롭게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주택시장 안정을 확실하게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도권에서 노후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방식으로 물량을 확보할 예정인데, 용적률을 높이고 층수 규제도 완화하는 등 고밀도 개발을 허가합니다.
공공 부문이 주도하는 만큼 절차를 간소화해 평균 13년이 걸리던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합니다.
이번 공급 중 70~80%가 분양 주택으로 나오는데, 일반 공급분 중 30%는 3년 이상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첨 방식으로 분양됩니다.
그간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주택 수요 억제에 중점을 뒀던 정부가 대규모 공급으로 부동산 정책을 전면 선회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정부는 "유례없는 초저금리와 급격한 수도권 가구 수 증가로 기존 공급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추가 공급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개발에서 나오는 이익을 토지주뿐 아니라 세입자나 영세상인 등 지역 주민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해 공공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발로 인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1세대 1주택 공급을 우선으로 하고, 사업지 주변 이상 거래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