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와 관련,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자율적으로 판단하되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시점을 조절하자"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오늘(19일) 확인됐습니다.
경기도도 이 같은 당의 입장을 감안, 도내 지원금과 관련한 발표 시점과 지급 시기를 조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언론 통화에서 "최고위 논의 내용과 당의 원칙을 이 지사에게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이 지사도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정리한 것과 당의 입장을 잘 이해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지도부는 특히 취약·피해계층 선별 지원은 방역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지자체별로 판단하되, 보편적 재난지원금의 경우 코로나19 3차 유행이 어느 정도 진정된 이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지자체에 따라 동원할 수 있는 재정 여력에 차이가 있는 만큼 지역별 형평성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까지 이 지사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라디오에서 "지자체장들이 많이 고민하는 것 같다. 재정 여건이 서울과 경기도 정도는 괜찮지만, 전남 경남 등은 자립도가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홍 의장은 "다른 데가 안 줄 때 특정 지방정부만 주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중앙정부가 100만 원을 준다고 했을 때 지방정부가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얹어주는 것은 박탈감이 덜할 것"이라고 첨언했습니다.
당 관계자는 "경기도가 당의 입장을 전달받은 만큼 이를 존중해 시점을 방역 안정화 이후로 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지급이 어렵겠지만, 300∼400명대 선이 유지되면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아마 설 전후로 판단이 이뤄지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지사는 어제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 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일정 등을 고려해 취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