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53) 씨가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어제(14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조 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거인 정 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 씨는 독단적인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 씨가 강제추행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2심 이후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며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큰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조 씨 등은 2017∼2018년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거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이후 상대 여배우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수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이 같은 글을 올리면서 성범죄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게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조 씨에게 징역 3년을, 정 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조 씨는 앞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