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진행되고 있는 변호사 시험과 관련해 부정 출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험 문항이 특정 대학에서 했던 수업 자료와 거의 같다는 건데, 어떻게 된 일인지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5일 치러진 변호사 시험 첫날 문항 중 하나가 연세대 로스쿨 수업에 활용된 모의고사 문항과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응시생들은 두 문항이 거의 비슷하다며 해당 로스쿨 교수의 부정 출제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논란이 증폭되자 법무부는 해당 로스쿨 교수가 시험 출제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진상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수업을 맡았던 교수 중 한 명은 SBS와 통화에서 수업 자료 내용은 10년 전에 법무부가 제공한 것이라고 털어놨습니다.
함께 수업을 담당한 교수가 법무부가 수업 예시로 준 자료를 활용했을 뿐 이 문항이 출제될 줄은 전혀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강성민/부정 출제 의혹 제기 변호사 : (법무부가) 로스쿨 교수님들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와 강의 중에 사용된 모의시험을 제출받고 중복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하는데….]
이번 변호사 시험과 관련된 논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법전에 형광펜을 쓰거나 밑줄을 그을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바뀐 방침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바람에 이걸 몰랐던 수험생들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겁니다.
진상조사 결과를 떠나서 법무부의 안일한 관리 감독은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