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민법상 '자녀 징계권' 조항은 그동안 부모의 자녀 체벌 근거로 여겨지며, 아동학대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국회의 개정안 통과로 '자녀 징계권' 조항은 63년 만에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자녀의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민법상 '자녀 징계권' 조항은 그동안 부모의 자녀 체벌 근거로 여겨지며, 아동학대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국회의 개정안 통과로 '자녀 징계권' 조항은 63년 만에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