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정인이 사건 가슴 아파…아동 학대 양형 상향 요청 필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이 아프다"면서 법원에 아동 학대 가해자에 대한 양형 기준 상향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5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아동 학대 대응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 "태어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양부모 손에 입양되고, 계속된 학대를 견디지 못해 세상을 떠난 정인이 사건이 낱낱이 밝혀져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그동안 정부가 여러 차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지만 정인이 사건 같은 충격적인 아동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아동 학대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보완할 점이 아직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아동 학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양형 기준 상향을 법원에 요청하고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공적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학대 우려가 큰 아이는 국가가 개입해서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개정했으며 이 법은 3월말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