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의석수를 배분할 때 필요한 인구 통계에서 불법 이민자는 제외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도가 연방대법원에서 가로막혔습니다.
대법원은 형식상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는데, 내용상으로는 정부 계획이 구체화하지 않아 지금 적법성을 따지는 건 시기상조라고 밝혀 판단 자체를 유보했습니다.
현지시간 18일 미국 언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불법 이민자를 인구 통계에서 빼려는 행정부 방침에 맞서 20여 개 주와 시민단체가 낸 소송을 반대 6 대 찬성 3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우리는 제시된 주장에 어떠한 견해도 표명하지 않는다"면서 "현재로선 판결이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만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3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은 인구 통계에서 불법 이민자를 배제하려는 시도는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인구조사는 10년마다 이뤄지는데, 이 조사 결과는 50개 주의 연방 하원 의석수 배분과 선거구 획정에 반영되며 연방 예산 분배에도 사용됩니다.
수정헌법 제14조는 하원 의석수를 "각 주의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배분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7월 인구조사에서 불법 이민자를 제외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올해 말까지 2020년 인구통계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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