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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250 : 공수처법 두고 왜 여야가 싸우는지 궁금하다면?
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뒤 346일만, 올해 7월15일 시행된 지 148일 만입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의결 정족수를 7인 중 6인에서 5분의 3으로 완화했고, 5명만 찬성하면 되기 때문에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해도 의결이 가능합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야당의 거부로 공전하자 여당이 의석 수를 내세워 이번 개정안으로 사실상 무력화시켰는데요, 공수처법 개정의 역사, 여야가 극렬하게 대립한 이유 등을 알아봅니다.
이 방송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인 지난 7일 녹음했습니다.
SBS 김혜민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김선욱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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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8:30 화제의 판결
00:27:15 집중 탐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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