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소송법학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토·추진하겠다는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안에 대해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비판적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성명을 통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이 아니고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법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학회는 "법무부는 휴대전화 압수 시 적법절차가 철저히 준수되도록 하는 수사 실무 개선을 검토해야지, 독재국가에서나 나올 법한 법안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형사법 자체를 위협할 뿐 아니라 인권보장과 법치주의까지 퇴보시키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추 장관이 검토하겠다는 법안에 대한 비판적 성명 또는 논평은 참여연대와 민변, 한변, 서울변회에 이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등 법조계 전반으로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