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도부는 내일(16일) '로또 청약'으로 불렸던 과천지식정보타운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민심을 듣고, 부동산 이슈별 국민 사연과 아이디어를 모아 대안 정책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청약신청 절차를 체험하고, 청약 접수를 담당하는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청약 당첨이 되더라도 복잡한 서류 작업과 불합리한 세부 기준으로 25~30%의 부적격자가 발생한다"며 "수요자들만 청약에 과도한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주택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 상한 폐지, 20·30 세대를 위한 별도의 가점제 물량 배정, 청약 당첨자의 시세 차익 중 일부를 정부가 환수하는 '채권입찰제'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향후 청약 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 자문단을 구성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아이디어를 수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