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가운데, 바이든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보다 중국에는 더 힘든 상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는 의견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중국 문제 권위자인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바이든은 통상 문제 등과 관련해 중국에 강경책을 쓸 것으로 보이며 중국에 대한 봉쇄와 압박, 포위의 강도 조절은 있겠지만 근본적인 기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일현 교수는 "바이든은 동맹을 강조하는데 이는 미국 단독이 아닌 팀워크로 중국을 포위 및 압박하겠다는 개념으로 보인다"면서 "외교와 안보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압박 기조를 유지하되 동맹과 함께 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문 교수는 "(바이든 정부가) 중국 견제 구도를 만들어 이 과정에서 일본, 유럽 등 서구 국가들과 연합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노골적인 봉쇄가 아니라 부분별 고립을 추구하고 WTO와 주요 7개국(G7)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중국을 에워쌀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일현 교수는 또, "중국은 누가 되든 미국이 중국을 포위 및 압박하려는데 변함이 없을 걸로 보고 있으며 바이든이 중국과 협상 여지를 남기지 않으면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중국 경제 전문가인 김인규 중국정경문화연구원 원장은 "바이든은 굉장히 젠틀해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욱 강하게 중국을 몰아붙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미국 민주당이 과거 중국의 성장을 방관한 셈이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중국을 압박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인규 원장은 "중국은 경제력에 맞춰 앞으로도 미국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 커질 것"이라면서 "경제 총량에서 중국은 2030~2035년에 미국을 앞설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해 중국은 미국과 지구전에 돌입했고 2030년을 기점으로 대등한 목소리를 내려 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트럼프의 방식을 이미 파악했기 때문에 싸우기 편했지만, 바이든은 훨씬 치밀하면서 단수가 높을 것이므로 중국이 대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뤼차오(呂超)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미국 민주당이 대선 과정에서 미중 관계에 대한 호감을 표현하지 않았던 만큼 바이든 당선이 미중관계에 큰 전환을 가져올 거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제발전 규칙과 정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미중관계가 호전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이는 누가 당선되든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뤼 연구원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바이든의 태도는 트럼프와 구분된다"면서 "북미 정상회담의 경우 바이든은 북한에 더 가혹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고 그런 만큼 북미 담판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다. 먼 길을 돌아가게 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적극적인 진전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한반도 정세는 바이든 당선으로 호전되지 않고 강렬한 변화도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선옥경 하남(河南)사범대 국제정치학과 교수도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대중국 강경노선에 대한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압박이라는 정책적 기조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 교수는 "바이든은 외교에 정통한 인사인 만큼 그동안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외정책을 전략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 우방국인 유럽연합과 협력, 동맹국인 한국, 일본, 대만 등과 관계 회복 및 강화를 통해 대중국 제재를 한층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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