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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부정수급액이 지난 5년간 32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며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19일)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인연금 부정 수급액은 2016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지난 5년간 약 32억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환수 대상액은 24억 원으로 전체 부정 수급액 76.6% 수준이었습니다. 그마저도 24억 원 중 환수한 금액은 15억 4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환수대상 기간이 최대 5년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며 "군인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상실 선고를 고의로 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로 25년 10개월간 남편의 사망신고를 의도적으로 미루고 총 3억 5천여만 원을 탄 A 씨의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A 씨는 부정하게 돈을 타갔지만, 역시 환수대상 기간이 5년이라 환수대상액은 전체 부정수금액의 31.6%에 불과한 1억 1천여만 원이었습니다.
30년 10개월간 재혼 사실을 숨긴 B 씨도 유족연금 2억 3천여만 원을 탔지만 환수 대상액은 31.8%인 7천4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의원은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사망·재혼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한다"며 "국방부가 환수 기간을 늘리거나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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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