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결재 수단으로 도장 사용 문화가 뿌리 깊은 일본에서 도장이 퇴출당할 운명을 맞고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7일 취임 후 처음 열린 정부 규제개혁 추진 회의에서 서면과 날인 중심으로 이뤄지는 모든 행정절차를 근본적으로 손보라고 지시했습니다.
행정의 디지털화를 새 내각의 기치로 내건 스가 총리가 종이 서류에 도장으로 결재하는 업무처리 방식의 개혁을 공식 주문한 것입니다.
스가 총리는 날인 방식의 결재를 원칙적으로 없앨 수 있도록 "가까운 시일 안에 전 부처가 모든 행정절차의 개선 방안을 정리해 달라"면서 칸막이 행정, 기득권 지키기, 나쁜 전례주의를 타파하고 자발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 고노 다로 행정개혁·규제개혁상은 규제개혁 회의 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간 부문에서도 법에 따라 서면·대면으로 해야하는 것을 가급적 빨리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규제개혁 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행정 절차에서 서면이나 날인, 대면 업무의 필요성을 검증해 불필요한 것을 가려낼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시행령 개정 등으로 국회 동의를 얻지 않고도 없앨 수 있는 것은 연내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것은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개정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각 부처를 상대로 한 사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장 사용을 90%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스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온라인 진료 및 복약 지도, 원격 교육 등을 디지털화를 추진할 우선 분야로 꼽았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