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1가구 1주택 LTV 완화 요청에 "일단 불 꺼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16일)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일단 불을 다 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1가구 1주택에 대해선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의 지적에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유리할 때가 곧 온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 총리는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 있기에 평시 같으면 아주 좋은 정책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는 동안 힘들더라도 참아달라고 부탁드릴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10과 8·4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감정원 통계로 0.01%가 된 것이 4∼5주 된다"며 "강남4구도 4∼5주 정도 0.00%, 그러니까 상승세가 멈춘 상태"라고 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특별공급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소득 여건에 걸려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면이 있기에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청약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김 장관은 "노무현 정부 때 도입한 종합부동산세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무력화됐는데 그대로 올렸다면 오늘날 투기와 부동산값 폭등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김교흥 의원의 지적에는 "다주택 보유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들이 제어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동의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