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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법률상담 123 : 강아지 앞세워 견주 비방한 애견샵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최종의견 법률상담]입니다.
이번 상담은 2019년 8월 23일 최종의견 189회에 방송되었습니다.
미용 과정에 잘못이 생겨 이를 따졌더니 애견샵 SNS에 견주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강아지 이름만 표기되었고, 애견샵은 강아지 이름만으로는 견주를 특정할 수 없어 명예훼손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명예훼손 성립이 불가능할지 따져보았습니다.
오늘 '최종의견 법률상담'에서는 '명예훼손과 특정성'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 '최종의견'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드립니다 : fin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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