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4차 추가경정예산 7조 원 편성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통신비 2만 원 지원도 포함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을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소득자 등 코로나 피해 계층에 선별적으로 지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통신비 지원의 경우 전 국민 63%가 받게 될 전망이라 '선별'보다는 '보편적 지급'에 가깝습니다. 뒤집으면 전 국민의 37%는 못 받는 건데요.
[Pick Q&A]에서는 이번 통신비 지원 혜택을 못 받는 계층에 대해 알아보고,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Q. 긴급재난지원금에 통신비 지원은 왜 들어간 건가?
A.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났기 때문에, 통신비도 늘어났을 것이고 그래서 그 비용을 보전해준다는 취지입니다.
Q. 통신비 지원을 받는 사람은 누구?
A. 만 17세에서 34세까지 약 1천200만 명, 만 50세 이상 2천여만 명 등 3천300여만 명 정도로, 전 국민의 63%가 해당될 걸로 추산됩니다.
이번 통신비 지원은 '일회성'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2만 원의 통신비를 지원해주면 약 6천600억 원이 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가 요금을 2만 원 빼주면 정부가 예산으로 이를 보전해주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Q. 그럼 만 35세에서 49세까지는 통신비 지원에서 제외인 건가?
A.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35~49세 사이가 재택근무 등으로 통신비 지출이 더 늘었을 텐데, 이 연령대만 쏙 뺀 것은 통신비 지원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한편, 35~49세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지원하는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받게 될 가능성이 큰 연령대입니다. 이런 선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17~34세와 50세 이상 계층을 다독이기 위해 통신비 명목으로 예산을 잘게 쪼개서라도 지급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통신비 지원은 민주당이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은 지급 대상을 더 늘리자는 입장이라, 국회에 제출될 4차 추경 최종안을 봐야할 것 같습니다.
Q. 2차 재난지원금 종류는 어떻게 되나?
A. 앞서 말씀드린 통신비 지원 외에, 가장 비중이 큰 것은 ▶매출 감소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 지원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등 고용취약계층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 등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7조 원대의 추경이 편성되는데,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 3조 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취약계층에 2조 원이 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아동특별돌봄 지원도 있습니다. 등교 중단으로 돌봄 부담이 커진 학부모들에게 쿠폰을 지급하는 건데요. 정부는 지난 4월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 4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포인트로 쿠폰을 줬는데, 이번에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로 수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포인트는 20만 원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추경 7조 원 전부 추석 전에 지급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을 지급하려고 하고, 현금이 직접 나가지 못하더라도 대상자 통보는 완료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내일(10일) 4차 추경안을 확정해 모레(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뉴스 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