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비대면 외교와 미·중 대립 국면에 대미·대중 외교 강화, 이 두 가지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반면, 대일 외교 예산은 올해보다 대폭 삭감됐습니다.
외교부는 2021년 예산안이 올해 2조 7439억 원보다 3.6% 증가한 2조 8432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먼저, 대미 외교 관련, 북미 지역과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 예산은 올해 46억 원에서 내년 57억 원으로 11억 원 늘어났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지 네트워크 강화, 지방 정부와 협력 강화 예산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중 외교 관련, 동북아 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예산은 27억 원에서 31억 원으로 4억 원 늘었습니다.
내년이 한중 수교 30주년인데, 이를 계기로 설립되는 미래발전위원회의 운영과 감염병 대응 협력 차원이라는 게 당국자 설명입니다.
반면, 일본 관련 아시아태평양국 배정 예산은 20억 원 미만으로, 올해보다 30억 원 가까이 삭감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올해 51억 원 가량에서 올해 20억 원이 채 안 되는 수준으로 줄었다"며 "작년 한 해만 특히 30억 원 이상 많이 늘었는데, 올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삭감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한일관계 경색 국면이 큰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이 당국자는 관련 질의에 "관계가 안 좋아서 예산이 줄었다고 하긴 어렵다", "작년에도 한일관계가 썩 좋지 않았지만 아태국 예산은 대폭 증액됐다"고 답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국면에 맞게, '비대면·디지털 외교 인프라 구축'에도 투자를 늘립니다.
디지털 플러스 공공외교에 67억 원, 재외공관 회계·행정업무 고도화에 100억 원,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리모델링 사업에 73억원이 각각 배정됐습니다.
해외 일반 대중과의 쌍방향·비대면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공공외교 플랫폼을 구축하고, 180여 개 재외공관의 회계, 업무지원 시스템을 디지털화해 업무효율성을 개선하겠다는 게 외교부 구상입니다.
반면, 코로나19 상황으로 전자여권 관련 예산 224억 원, 국제교류기금 및 질병퇴치기금 관련 예산이 200억 원 이상, 총 471억 원이 줄었습니다.
신남방정책 예산은 올해보다 늘었는데, 아세안,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지역 교류협력 강화 예산은 올해 18억 원에서 내년 37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액됐습니다.
공적개발원조, ODA와 국제기구분담금 예산도 확대됐는데, ODA는 올해 9180억 원보다 4.9%가, 국제분담금은 올해 5387억 원보다 6.2% 높게 편성됐습니다.
다자외교와 관련해선 녹생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P4G 회의에 159억 원, 글로벌 신안보 포럼에 9억 5000만 원, 한-아프리카 포럼에 15억 원, 유엔평화유지 장관회의에 34억 원, 유엔가입 30주년 기념행사에 9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코로나19 등 전염병 대응에 취약한 개도국에 전략적·인도적 ODA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사회 중장기적인 회복 노력에도 적극 동참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과 역할을 보다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