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2천700억 원대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종부세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종부세 체납액은 2천761억 원이었습니다.
당해년도 발생한 종부세 체납액은 2015년 1천642억 원에서 2016년 1천360억 원으로 줄었다가 2017년 1천701억 원, 2018년 2천422억 원, 2019년 2천761억 원으로 3년 연속 늘었습니다.
당해년도 종부세 총징수결정액 대비 당해년도 발생 체납액을 의미하는 체납 발생률은 지난해 9.5%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최근 5년간 6~7% 정도인 국세 체납 발생률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양경숙 의원은 "종부세 체납률이 높은 것은 충분한 자금 여력 없이 과도하게 투기적 목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실태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