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숫자는 2.4명입니다. OECD 평균의 70% 정도로 우리보다 적은 나라는 콜롬비아와 폴란드뿐입니다. 물론 국민 한 사람이 진료받은 횟수는 많아서 우리 '의료 접근성'은 높은 편입니다. 문제는 의사들이 '수도권에 몰려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은 의사가 인구 1천 명당 3.12명인데 가장 적은 경북은 1.4명, 절반에 이르지 못하는데요, 지방의 의료 인력 공백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정부와 여당이 오늘(23일) 앞으로 10년간 의대생을 4천 명 더 뽑아 '지역 의사'로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사협회는 총파업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형래, 남주현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김형래 기자>
2006년 이후 14년간 전국 의대 입학 정원은 3천58명으로 유지됐습니다.
정부는 지금 고2 학생들이 대학에 가는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매년 의대 정원을 400명씩 늘릴 계획입니다.
400명 가운데 50명은 중증외상 등 특수 전문 분야에, 50명은 의과학 분야에 배정되고, 나머지 300명은 '지역 의사'가 됩니다.
지역 의사는 수도권 이외 의대에 특별전형으로 입학해 전액 장학금을 받습니다.
전문 과목은 일반외과나 산부인과 등 의사 수가 부족한 분야로 제한되며 졸업한 뒤에는 해당 지역 공공 의료기관에서 10년간 근무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장학금이 환수되며 의사 면허까지 취소됩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의사들이) 졸업한 대학이 소재한 시도에서 계속 근무하는 비율이 평균 38%에 불과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지역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고요.]
정부는 이어 역학조사관 등 꼭 필요한 분야의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국립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 2024년 3월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 지역에 의대를 새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원형희, CG : 정현정)
<남주현 기자>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다."
의사 증원에 반대하며 의사협회가 꺼내든 플래카드 문구입니다.
의사 수를 늘리기보다 흉부외과 등 필수 분야에 왜 의사들이 가지 않는지, 지역 의사는 왜 부족한지 등 정부가 원인 분석부터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대집/대한의사협회장 : 의사들이 필수 의료 분야나 지역에서 소신 있게 진료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다지지 않고, 증원만으로 모든 걸 살리겠다는 정책은 실패할 것이 자명하다.]
지역 의사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지방의료원의 시설 노후화와 만성적 인력 부족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실제 코로나19 상황에서 가벼운 증상의 환자를 제외하고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으로 가야 하는데 지방 의료원들 가운데 300병상 이상인 곳은 8곳에 불과합니다.
[조승연/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지난달, 국회토론회) :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볼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병원은 손꼽을 정도고, 그나마도 두세 명만 되면 전 인력이 소모될 정도로 열악한 형편입니다.]
또 의료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지역 의사'만 혼자 보낼 것이 아니라 응급실에서 수술실, 중환자실로 이어지는 시설과 간호사 등 전문인력까지 함께 보완돼야 합니다.
[권용진/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 : 전문 인력과 비용·시설이 다 보완되려면 300병상 이상 규모의 병원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 많은 비용에 대한 정부의 재정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전체 병원의 90%를 차지하는 민간 병원이 감염병 대응이나 취약 계층 진료 등에 나설 수 있는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정부가 대안 없이 의사 증원만 밀어붙일 경우 다음 달 중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김성일, 영상편집 : 김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