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탈북민 단체 13곳을 포함해 통일부에 등록된 법인 25곳을 이달 말부터 사무 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체 약 400곳의 등록 법인 가운데, 1차적으로 25곳에 대해 북한 인권과 정착 지원 분야를 대상으로 사무검사를 추진하고, 추후 여타 분야로 확대 실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수행 내용과 절차, 관리상 문제는 없는지 정관의 목적상 사업 추진 실적 등도 필요하면 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무 검사 계기에 대해서는 "다 아는 최근 상황을 감안"했다고 들면서 최근 이슈, 즉 대북전단 살포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거듭 중단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가 강행함으로써 접경지 주민의 신변 안전 우려가 가중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남북간 긴장이 고조됐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대북 물자 살포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주민들간 충돌 직전까지 가고, 사회적 위험 요소가 현저하게 증가해 관련 단체들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단 살포 문제가 계기가 됐다는 것이지 대북전단 문제만 사무검사 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면서 탈북민 단체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통일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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