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이 또 '선방'을 날렸습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또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내일(3일) 열릴 예정이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고 공문을 보낸 겁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사 당시 위증 교사 의혹 관련 수사지휘권 발동에 이은 두 번째 '격돌'인데요.
"요즘 추미애-윤석열이 갈등 중인 건 알겠는데, 왜 그러는지 넘 복잡해요! 헷갈려요!" 고개를 절레절레 젓게 되는데요. 도대체 전문수사자문단이 뭐길래 이러는지, 같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또 뭔지, 친절한 [PICK Q&A]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Q. 전문수사자문단, 수사심의위원회가 뭔가?
A. 두 기구 모두 검찰의 '기소 독점권' 견제, 즉 검찰 만이 사건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Q. 추미애-윤석열 갈등과 전문수사자문단-수사심의위원회는 무슨 관계?
A1. 우선 '검언유착' 의혹 수사 관련해 '한 배를 탄' 등장 인물들의 입장 차를 '거칠게' 나눠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A2. 이렇게 서로 입장차가 나뉘면서 양측 모두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아보자"며 검찰 예규에 있는 여러 제도를 '소환'한 건데요.
채널A 기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가 절차적 형평성을 잃었다"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을 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설명 드린 것처럼 전문수사자문단은 사건 관계인인 채널A 기자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채널A 기자의 진정을 대검찰청이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검찰총장이 소집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이철 전 대표는 "전문수사자문단에는 현직 검사가 포함되고 안건 상정 권한이 검찰총장에게 있어 자신에게 불리하다"며 외부 시민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신청으로 '맞불'을 놓습니다.
Q. 전문수사자문단 하지 말라는 추미애, 그럼 윤석열 앞으로 어떻게 되나?
A. 단순히 검언유착 의혹 수사 차질에 그치는 게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로 확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하겠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추미애 장관이 두 번째 수사지휘권 '강수'를 던졌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벼랑 끝 갈림길'에 서 있는 형국입니다. 법무장관의 검찰총장 흔들고 때리기,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내친다면, 문재인 정부 후반기를 뒤흔들 '태풍의 눈'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