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대형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영상보안업체 하이크비전 등을 중국 인민해방군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기업으로 지정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단독 입수한 미 정부 문건을 토대로 이러한 지정 조치가 해당 중국 기업들에 대한 추가 금융제재의 토대를 놓은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화웨이와 하이크비전을 포함해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중국항공공업그룹(AVIC) 등 20개사가 인민해방군 후원 기업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 문건은 미 국방부가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1999년 제정된 법에 따라 중국 인민해방군이 소유 또는 지배하는 기업 명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방부의 한 관리는 로이터에 해당 문건이 진본이며, 미 의회에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방부는 공화·민주 상원의원들로부터 '중국의 기술 스파이를 막아야 한다'는 이유로 중국군 소유 기업들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초당적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지난해 9월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톰 코튼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마이크 갤러거 공화당 하원의원 등은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중국 당국이 군사적 목적으로 신진 민간 기술을 활용하려는 데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가능한 한 빨리 중국군 소유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는 데 전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코튼 공화당 상원의원과 갤러거 하원의원은 이날 국방부의 명단 공개를 평가하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들 기업에 경제제재를 부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국방부의 이번 지정이 곧장 제재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법률을 근거로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미국에서 영업하는 해당 기업들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미 정부는 지난해 5월 화웨이를 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올려 미국에서 부품 구매 등을 할 때 반드시 미 당국 허가를 받도록 규제한 데 이어 올해 5월에도 반도체 구매와 관련한 추가 제재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명단에 있는 기업들을 상대로 제재를 할지 여부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은 그러나 "명단은 미국 정부와 기업, 투자자, 학술기관이 이들 기업과 협력할 때 상당한 주의를 준다는 점에서 유용하다"면서 "특히 명단이 확대될수록 그렇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정과 명단 공개로 세계 양대 경제 대국 간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명단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중국 국영기업과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는 기업들이 얼마나 미국 경제와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지 경고하는 데는 불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