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3개 법안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3일) 국무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입법 사항의 재입법을 추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3법과 관련해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으로 자체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입법일 뿐만 아니라,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서도 필요한 입법이며 EU 가 노동기본권 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한-EU FTA 위반 문제를 제기해 무역 분쟁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회를 충분히 잘 설득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ILO 핵심협약 비준안과 노조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