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8일 "정부에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 재검토를 요청한다"며 "오답노트를 그만 내려놔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심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정부의 22번째 대책으로 또다시 투기 규제지역만 확대됐는데, 다주택자 투기 세력을 잡기는커녕 1가구 1주택을 갈망하는 국민 꿈마저 가로막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심 대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년 전 '집을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각오했지만, 투기 세력과 두더지 게임을 반복한다면 이는 헛된 외침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간담회에서 "정부가 매번 대책을 내놓는 데 반해 효과가 없다는 게 중론"이라며 "이번 정책도 투기꾼들이 지나간 자리를 치운 것에 불과하며, 갭 투기는 또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