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명 연예인 구하라 씨가 사망했을 때 조용히 고인을 기릴 사이도 없이 20여 년 만에 생모가 나타나 친오빠와 유산을 놓고 다툼이 벌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생모로서 양육 책임을 졌든 안 졌든 유산 상속의 권한이 있는 현행 민법 조항이 문제였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 민법 조항을 고쳐 보자고 일명 구하라법이 발의됐는지 흐지부지되다 기한을 넘겨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전북 지역에서도 있었습니다. 소방구급대원으로 일하던 딸이 숨지자, 이혼 뒤 32년 간 양육비 지급은 물론 왕래가 없던 생모가 나타나 순직유족급여와 연금을 타가게 된 겁니다. 생모는 딸의 장례식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숨진 구급대원의 친언니 등 다른 가족들은 생모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생모가 안 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비디오머그에서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21대 새 국회에서도 구하라법이 다시 발의됐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고쳐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