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보기관이 해외에서 인터넷 트래픽과 전화통화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19일(현지시간) 독일의 해외정보기관인 연방정보부(BND)가 해외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인터넷 트래픽과 전화통화를 감시하는 것은 헌법 격인 기본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외국인도 독일의 기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면서 현행 법은 언론인과 법조인들의 활동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언론단체와 시민단체가 제기했다.
독일은 2016년 BND가 해외에서 인터넷 트래픽과 전화통화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관련 법을 통과시켰다.
독일 정보기관들은 국내 인터넷 트래픽에 대해서는 감시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독일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BND가 내년 말까지 관련 정책을 변경하고 관련 법을 만들도록 시간을 줬다.
원고 중 하나인 '국경없는기자회'(RSF)는 언론인에 대한 국가의 감시는 부패와 탈세, 인권유린 등에 대한 제보자가 언론인과 접촉하는 것을 막는다고 지적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