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내달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국방 예산이 다시 일부 삭감될 전망입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는 국방부에 3차 추경으로 삭감할 국방예산 총액을 전달했습니다.
삭감 액수는 약 7천억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기재부와 국방부는 구체적인 국방 예산 삭감 규모를 놓고 세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삭감액이 변동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2차 추경으로 국방 예산 약 1조4천700여억 원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F-35 등 관련 사업비를 삭감하고 유류비를 반납했습니다.
만약 기재부의 요청안이 반영될 경우 2·3차 추경으로 전체 2조 원 이상 규모 국방비가 삭감되는 셈입니다.
이럴 경우 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군 전력 증강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추가 삭감 시 결국 해외무기나 장비 도입 예산이 삭감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그동안 국방부는 이에 대해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코로나19로 절감·취소가 불가피한 사업 위주로 감액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군 관계자는 3차 추경 관련 "아직 전체 삭감 규모는 물론 어느 분야에서 삭감될지 등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