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귀 가까이에 고함을 치는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재판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51살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교회에서 상대방의 얼굴과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말 걸지 말라"고 고함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서 A 씨 측은 "피해자를 다소 불쾌하게 한 행위일 수는 있지만 형법상 폭행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고, 유형력이란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이라며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 씨가 상체를 피해자 쪽으로 숙여 소리치다가 오른손을 모아 귀에 밀착하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가 놀라 뒷걸음질을 치게까지 했고, 피해자는 고개를 돌리고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며 "이런 행위는 직접 신체에 접촉하지 않더라도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폭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폭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이어 범행의 경위와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해 벌금 액수를 정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