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법적 보호를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해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 등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이 보호처분에 대한 두려움으로 성매매 연루 사실을 신고하지 못한 채 성매수자·포주 등으로부터 지속해서 성착취를 당하는 구조에 놓이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개정법은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을 폐지하는 대신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해 법적인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 신상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을 기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성폭력범죄 외에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 유포, 소지 등의 범죄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공개·고지의 명령 선고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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